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범칙금인가요?"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전과자가 되나요?"

"과태료랑 범칙금이 대체 뭐가 다른 거죠?"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혼동하고, 때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통 위반이나 일상적인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접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조치를 받거나, 반대로 중요한 사안을 가볍게 넘겨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단순히 행정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미한 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절차로 처리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에 근거해 부과되며, 정식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범칙금은 형사벌의 특례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주요 차이점

1. 법적 성격의 차이

•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 범칙금: 형사벌의 특례로서 형법이나 특별형법 위반에 대한 제재

 

2. 부과 주체의 차이

• 과태료: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이 부과
• 범칙금: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이 부과하는 통고처분

 

3. 미납 시 결과의 차이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최종적으로 강제징수 절차 진행
• 범칙금: 미납 시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됨

 

4. 전과 기록 여부의 차이

• 과태료: 납부하더라도, 미납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범칙금: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미납으로 정식재판 후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 발생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요 사례

주정차 위반

불법 주정차는 가장 흔한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이나 버스전용차로 등에 주차했을 경우 보통 4만 원~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외에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법상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변경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타 행정법규 위반 사례

• 주민등록법 위반: 전입신고 지연 시 최대 5만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 없는 집회 개최 시 최대 50만 원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건강보험 자격변동 신고 누락 시 최대 1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 속도위반: 제한속도 초과 운전 시 4만 원~15만 원
• 신호 위반: 신호 무시 시 6만 원~7만 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통상 처벌형으로 진행)

 

경범죄 처벌법 위반

• 경범죄: 지나친 소음, 업무방해, 음주소란 등에 대해 5만 원~10만 원

 

기타 범칙금 제도가 적용되는 사례

•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 내 불법 취사 행위 시 10만 원~30만 원
• 철도안전법 위반: 열차 내 흡연 등 위반행위 시 5만 원~10만 원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경미한 환경오염 행위

 

과태료와 범칙금 처리 방법

과태료 처리 절차

1. 고지서 발급: 위반행위 적발 후 관할 행정기관에서 과태료 고지서 발송
2. 납부 방법: 은행, 인터넷뱅킹, 앱 등으로 납부 가능
3.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4. 감면 제도: 자진납부 시 20% 감경, 법령에 따라 최대 50% 감경 가능
5.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6. 미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범칙금 처리 절차

1. 통고처분: 위반행위 적발 후 수사기관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서 발급
2. 납부 방법: 은행, 우체국,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3. 정식재판 요청: 통고처분에 불복 시 정식재판 절차 청구 가능
4. 감면 제도: 법령에 따라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액 가능
5.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6. 미납 시: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어 벌금형 등 처벌 가능성

 

 

 

마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혼동하기 쉬운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적 성격, 부과 주체, 미납 시 결과, 전과 기록 여부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형사법 위반에 대한 특례 처분인 범칙금은 미납 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각각의 특성과 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